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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지원금 깎지 말고 취업 문 더 열어라"

by 정락인닷컴 2007. 1. 30.

 

"지원금 깎지 말고 취업 문 더 열어라" 

새터민들, '땜질식' 정부 지원 정책에 불만 높아  

     
  

새터민들은 정부의 정착 지원 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통일부에 대한 불신도 크다. 탈북자에 대한 땜질식 지원으로 일관한다는 것이 이유다. 정부도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새터민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원에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새터민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 지원도 기초 지원 수준에 머물러 ‘밥만 주고 반찬은 주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진짜 대한민국 사람으로 자리 잡기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05년부터 새터민들에 대한 정책 방향을 ‘보호’에서 ‘자립과 자활’로 바꾸었다.
2005년 이전까지 새터민 1인당 3천5백90만원의 정착 지원금을 주던 것을 2천만원으로 줄였다. 기본금을 축소하는 대신 취업 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 취업할 경우 3년 동안 취업장려금을 주는 제도인데, 1년차 2백만원, 2년차 3백만원, 3년차는 4백만원을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한다. 단, 이직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취업을 못할 경우 정부의 직접 지원은 2년 만에 끝나고 이후 자립해야 한다.

“취업 장려금 제도는 눈 가리고 아웅 식”

새터민들은 취업 장려금 제도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평가절하한다. 취업이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취업 장려금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원 금액이 줄어든 셈이라고 말한다.

 

또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직장에 취업하면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것이 취업을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터민들이 일용직이나 배달직 등에서 편법으로 일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다.

새터민 최연옥씨는 “정착금을 굳이 나눠줄 필요가 있겠느냐. 한꺼번에 주는 게 좋다. 또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에 취업해도 3년 동안은 기초생활 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면 새터민들의 자립 의지가 더 강해져 좀더 빠르게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주택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정착금의 나머지를 2년간 분할해 분기별로 지급하는 까닭은 두 가지다. 자본주의 사회에 익숙하지 못한 새터민들이 정착금을 잘못 사용하거나 사기 등으로 전부 잃어버릴 우려 때문이다. 또 하나는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오기 위한 브로커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에서다.

이에 대해 새터민 대부분은 “북한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남한으로 데리고 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하다.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정착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반응이다.

“하나원에서 내보낸 후 민간에 떠맡기는 꼴”

정착 지원금의 일시불 지급과 취업 지원을 원하고 있는 새터민의 모습. 일부 새터민들은 자활 공동체를 조직해 새터민을 돕고 있다.  정부를 비롯해 민간 단체들이 새터민의 사회 적응을 돕고는 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에서는 하나원에서 내보낸 후 민간에 떠맡기는 식이라는 불만도 있다. 노동부와 통일부가 탈북자에게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새터민 취업누리터’를 서울 영등포 남부고용지원센터에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으나 전체 탈북자 수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회’ 관계자는 “새터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취업을 위한 직업 교육과 직무 개발을 통한 취업 지원이다. 북한에서의 특기나 전문성을 살려 창업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새터민의 특성과 취향에 맞는 직업 교육과 취업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단순한 생계 지원책보다는 취업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새터민들의 자활 공동체를 조직해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회와 평화통일교회가 주도하는 자활 공동체가 대표적이다.

탈북자협회 강철호 사무국장은 “새터민들에게 가장 큰 아픔은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주민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외면받는 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다.

우선 살길을 열어주는 게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자활 공동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현재 자활 공동체에는 새터민들이 창업한 ‘백두식품’과 교회 건물 1층에 자리 잡은 ‘북한식 함경도 고추장’ 등 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런 자활 공동체 사업은 새터민 단체를 중심으로 계속 퍼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22일에는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새터민이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고 남한에서 재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락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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