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612 두 아이 엄마 죽였는데… 고작 징역 4년 선고 인천 북항터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벤츠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 최근 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부장판사)은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시속 100㎞인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며 "피고인이 낸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유족 앞으로 3천만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제한속도도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를 냈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 2021. 6. 16. 이전 1 ··· 59 60 61 62 63 64 65 ··· 6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