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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신이 검사냐, 왜 조국 무혐의냐" 초유의 상갓집 항명 파동

by 삭제중 2020. 1. 20.

검찰 내에서 초유의 상갓집 항명 파동이 일어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실무를 지휘한 검찰 간부가 새로 부임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 왜 조국 무혐의냐”며 반말을 섞어가며 공격한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대검 간부들은 전날 동료 검사의 장인상 빈소가 차려진 서울 강남구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에 모였다.

 

새로 대검에 전입한 심재철(51·사법연수원 27기)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급)과 지방으로 발령 난 박찬호 제주지검장(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문홍성 창원지검장(전 대검 인권부장) 등 일명 ‘윤석열 사단’도 함께 모였다.

 


이 자리에서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직속상관인 심 부장에게 기소 반대와 무혐의 의견을 거론하며 “왜 무죄인지 설명을 해보라” “당신이 검사냐” 등의 반말 섞인 말로 불편한 감정을 표출했다. 

 

심 부장은 지난주 검찰총장 주재 회의에서 "조 전 장관 혐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심 부장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결정은 민정수석의 권한으로 죄가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지만, 윤 총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검찰은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했다.

 

양 선임연구관의 공격에 심 부장은 특별한 대응 없이 빈소를 떠났고, 윤 총장은 사건 당시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조국 수사팀의 실무 책임자인 송경호 3차장검사가 새로 취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반발하기도 했다. 송 차장검사는 윤 총장의 취임사를 그대로 읽으며 "불법을 외면하는 건 검사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후 ‘윤석열 사단’이 공개 저항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곧 대검의 중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윤 총장의 중간간부급 보좌진, 조 전 장관 수사팀 등 주요 수사 담당자들 교체 향방은 20일 검찰 인사위원회가 지나야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